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 불법 브로커알선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했던,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오기찬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매입, 필요한 장비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임금 등등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억대의 금액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개인의 자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큰 무리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대출을 통해서 개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연관된 의사와 약사분들이 함께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병원 개원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컨설팅을 빌미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등 불법적인 대출을 알선하는 수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불법대출임을 모르고 적극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대응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째서 브로커의 개입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출을 진행해본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지만, 100% 대출승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서류준비와 적합성 검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지는데, 브로커는 이점을 노려 병원개원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100% 승인을 받아 준다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 으로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상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나 약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대출로 이어지게 되고 브로커가 작성한 거짓 서류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승인을 통한 대출보다도 더욱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자체가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고, 더불어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 받는 행위입니다.

브로커가 이러한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약사 분들도 공범으로서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아무리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면허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의 경우 금액이 높기에 특경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혐의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면 면허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의료종자사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에 법률상담을 통한 적극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집중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안이 면허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만큼 확실하고도 명확한 양형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기찬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양형자료와 활용방법을 인지하고 있기에 자료 수집과 활용에 능숙합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불법대출로 인해 이미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경법이 아닌 사기죄 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긴급히 상담을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혼자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찬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장
✅ 제주지검 형사2부장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부부장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부산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 강력), 전주지검(특수) 검사
* 통일부 및 법제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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