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오해라고 해명하려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나요? 그 한 통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전면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당혹감에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대화로 풀면 되는데", "내 진심을 오해한 건데"라며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면 이는 곧바로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일상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조사동행 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흔히 어두운 밤길을 미행하거나, 매체를 통해 접하는 극단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니, 고작 연락 몇 번 한 건데 이게 스토킹이라고요?"
제가 상담 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과도한 구애나 집착 정도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어떻게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런 행동,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스토킹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어, 거절의 뉘앙스를 풍겼음에도 계속해서 카카오톡이나 DM을 보내는 행위
헤어진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밤늦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
상대방이 내 번호를 차단하자, 연락을 취하기 위해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호감이 가는 상대의 SNS를 지속적으로 염탐하며 흔적(좋아요 등)을 남겨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내가 보기엔 단순히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무해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3가지 요건
물론 단순히 연락을 두어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읽씹(읽고 무시)'이나 피하는 태도 역시 묵시적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둘째, 행위의 반복성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보다 연락의 '횟수와 밀도'를 훨씬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 셋째,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과 '정당한 이유'의 부재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예: 정당한 업무상 연락, 채무 변제 촉구 등)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견고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언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오판, 혹은 선을 넘은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 경찰 고소로 이어지고, 오해를 풀려고 시도하다 오히려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하고 거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잠정조치를 무시하지 말고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너의 문제를 넘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상대방의 오해를 사거나, 한순간의 감정적 실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절대 섣불리 직접 사과하거나 무마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칫 가중처벌이나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사건에는 냉철하게,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라운의 대표 변호사로 서울대 졸업,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시절 의료, 도박, 경제, 공판을 전담하였습니다. 항상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최선의 전략을 고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