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목 하나로 면허가 사라집니다 -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온라인 진행
2026.08.05 (수) 21:00 ~ 22:30
무료
정원 50명 (잔여 34석)

세미나 소개

의료법 면허취소 조항 개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특히 어떤 죄목은 벌금형 자체가 없기에 선처가 불가능한 범죄들이 있어
이러한 죄목들과 사례들을 짚어보며, 의료인으로서 생활하며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형사 처벌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원장님
🔷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범죄 중 면허취소(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알고 싶은 원장님
🔷 초범임에도 강하게 처벌되는 행동에 대해 알고 싶은 원장님
🔷 사람들이 예상외로 크게 처벌받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원장님

연사 소개

변호사 서정권
🔷 법무법인 대청 병원 자문·소송팀장
🔷 서울대학교 졸업
🔷 메디게이트 의료법률 강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9:00~ 9:30 강의 

[강의 목차]
1. 변호사 소개
2. 개정된 의료법상 면허취소 규정
3. 의료과실사고 (의외로 면허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음)
4. 의외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들 (면허 무조건 취소)
5.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엄벌받는 범죄들

🔷 9:30~ Q&A : 누구나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공개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적이거나 민감한 사안은 세미나 이후 따로 연락 주시면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위치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지사항

📌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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