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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국민연금
4개월 전
알바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곳에서 5번 이상 일한적 없고 (7번 이하 기준) 한두번 일한곳도 3개월 넘은적 없습니다. 일하는 곳이 거의 매일 다르고 주4-5 하다보니 세후 2천 벌고있구요 작년말부터 국민연금 관련 연락왔었는데 계속 유예 했거든요. 확인서도 두번 냈구요 근데 8월부턴 지역 가입자로 내야한다면서 원래 1년 유예는 가능했는데 이제 6개월로 바뀌었다고 (뭐 지침이 그렇게 됐데요) 하면서 60만원 정도인데 직접 지역 가입자 신청하면 9만원 한두달 내다가 정규 가면 (정규로 곧 갑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병원에서 내면 된다구요 저는 왜 유예기간을 맘대로 바꾸냐 이거였는데 암튼 우선 제 스스로 가입해서 9만원 내기로 했습니다. 유선으로 가입시켜주더라구요 전 정규할때까진 내기 싫었는데 암튼 유예기간 관련 쟤들 날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4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위 규정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유예를 승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질의주신 유예기간(1년 또는 6개월)에 대한 규정은 국민연금 관련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내한 것 처럼, 국민연금공단 내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부운영지침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관련규정 확인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참고) 국민연금법상, 원장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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