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용 시장 페이가 워낙 요동치다 보니, 병원에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드린 내용은 1. 경위서, 시말서 등 징계성 조치가 반복되거나 추후 권고사직/해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남겨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예비군 공가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와의 관계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한지 3.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두 인센티브 약정도 효력이 있는지, 추후 삭감이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어떤 자료가 있어야 입증할 수 있는지 4.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서 실제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계약서에 보장받은 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5.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나 대표의 고압적인 언행 등이 반복될 경우 어느 정도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두는 게 좋은지 등을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단순히 법 조항만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설명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당분간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고 괜히 지금부터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말씀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 삼는 게 정말 저한테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일단 증거를 확보해두고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나은지까지 현실적으로 같이 봐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여쭤봤는데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당장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지도 정리해주셔서 상담 전보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많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맞다/틀리다만 확인하는 상담보다는, 실제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한테 가장 실익이 있는지까지 같이 상담받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의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흉흉한 요즘 분위기에 미리 대비해놓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와 손해배상 조항 때문에 상담받았습니다. 단순히 조항이 유효하다/무효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다퉈볼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상황까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전이나, 계약 후 계약서 서명 전 노무사님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변경 없이 그대로 서명하더라고 하더라도... 어떤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서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