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계약 중도 퇴사, 원천징수 세액

과거 재직했던 병원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NET 계약입니다. 1달 미만 근무 후 병원 요청으로 퇴사하였으며 급여를 일할계산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세전계약금액에 대해 일할 계산한 게 아니고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세액은 과소납부했습니다. (근사치: 세후 1100=세전 1390, 일할계산하여 세후 780=세전 1080, 그런데 세후 총 지급액 780만원기준으로 세전790을 지급함) 제가 알기로, 중도퇴사 시 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천징수했던 세액과의 차이로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원천징수 세액 자체는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후 780=세전 1100(대충) 원천징수 320 중도퇴사시 세후 780=세전 790, 결정세액 10, 중도퇴사환급금은 310 이런식으로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건 임금체불 혹은 탈세가 아닌지요.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선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해 대납하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감독관 배정은 안됐지만 전화 상담원인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상 임금 내용 및 관련 문구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트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장님께 네트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사오니 1:1 상담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무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등록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8월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하기 눌려도 검색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월에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8월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며, 10월에 조회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10월에 연휴가 있어 조회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10월 말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직서 퇴직일 관련

안녕하세요 4월 30일까지 근무는 합의상태인데, 사직서 퇴직일 기재를 두고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5월 1일을 퇴직일로 적으려 하는데, 병원 측은 4월 30일 이 사직날짜로 작성하는게 맞고, 퇴사신고가 5월 1일로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 퇴직일이 5/1이면 다음날이 상실일이 돼서 5월분 직장 보험료, 5/1 근로자의 날 하루치 유급 수당을 줘야돼서 거부하는 걸까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 예정인데 봉직의 입장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 5월 1일 퇴직일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인 4월 30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한편,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는 방식은 4대보험 공단 신고 시 적용되는 상실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직서 기재 기준과는 구분되는 부분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만 하는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정규 안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5로 하고있고 주4도 가끔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인데 한곳이 좀 잘 맞아서 한달에 5-6번 정도 3개월 했어요. 요일 날짠 다 랜덤으로요. 그 후 2달동안 이 병원은 안갔고 5월에 또 갈거같아요 페이는 대부분 일급 세후 90-120 사이 입니다 한달에 약 세후 2000 정도요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건보는 부모님이 내고 계시고 연금은 가끔 연락 오는데 유예시켜줬어요. 정규하면 낸다구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또한, 일용직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동일한 병의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재근무 보장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네트-> 네트 vs 네트 -> 그로스 더 유리한 조합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트병원에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네트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1400만원 정도 신고가 되고있는데 추후 이직병원에서는 세후 월급 2천이상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혹시 네트와 그로스병원중에 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네트 -> 그로스로의 이직시 (안분정산 가능하다고 가정시) 연봉상승으로인한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봉낮은곳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폭탄이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일용직

제가 정규직은 3~8월까지 A 병원, 9월부터 지금까지 B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4일입니다. 8월부터 각기 다른 10여개 병원에서 일용직 계약으로 일했어요. 딱 한번만 간 병원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여러달에 걸쳐 7~8번 간 병원도 있습니다. 모두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 위험이 있을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10여개의 병원에서의 근무형태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 사료됩니다(분리과세로 과세종결). 이에 따라, A병원과 B병원에서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신고)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출근하자마자 혹은 조기퇴근의 용도로 부여받는 형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런 창구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쑥닥팀 감사해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인했는데 그 외에 '근로계약서 및 사칙 안내'라고 해서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들(net제, 연말정산, 출근시간, 퇴사의사는 퇴사 3개월 전에 언급하고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 근무 관련

1.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2. 가끔씩 다양한 병원에 일용직 알바를 나갔으나, 한 곳도 총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일용직 계약인 것 확인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 일용직 근무하는 곳 중 한 곳은 총 3-4번 정도 근무하였으나, 총 근무 기간은 1달 미만입니다. 총 지급액은 300만원정도입니다. -- 질문 1. 내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생길까요? 2. 3번과 같이 한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 (3개월 미만)만 지켜지면 총 근무 횟수나 급여액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무 처리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동일한 사업장에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로서,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답변2) 세법에서는 근무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제 병원 퇴사 시 연말정산

1월부터 10월까지 네트제 병원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직 계획 없이 내년 중순까지 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없이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에 따른 중간정산환급금를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안분정산(이직 계획은 없으나, 직접 신청하고 추징 또는 환급금을 병원에 요청)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볼까하는데 믿을만 대행업체 찾기가 힘드네요.. 돈 맡길만한 대행업체를 추천해주시거나 찾는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아래 제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제가 소득공제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10-2947-8767 감사합니다.

네트계약에서 세전금액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NET)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소득의 세금과 퇴직소득의 세금의 체계는 다릅니다. 아울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와 세무 one-stop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노무세무 상담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현재 a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 종종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현재 3개월째인데,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자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일용직으로 b c d e 등의 의원에서 불규칙하게 월2회까지만 일을해도 3개월 이상 일용직 기간이 지속될경우 세금 적용이 추징이 일반 일용직과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세법상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용직 근로소득과 상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의 차이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는 반면,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일용직으로 여러 의원에서 불규칙하게 월2회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에 해당하게 된다면, 세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일용근무는 3개월 이상으로 일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어 종소세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1월 12월 / 내년 1월 2월에 일하게 되어도 연속 3개월 이상으로 해당될까요? 년도가 넘어가면 일용근로 시작시점이 새로 리셋이 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의 근무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일용직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월별로 근무일수가 제한적이거나 근무기간 사이에 근무가 중단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용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 52시간

대표랑 저랑 동의하에 평일 10-8, 휴일 11-5 주7일 근무중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이러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대표만 처벌받나요? 계약서는 주5로 되어있고 주2 현금으로 주는데 이부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한다는 점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부분도 정확한 금액 하에서 계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확인 후,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우선 기존 직장이 있는데 일용직(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등록) 11월 2회, 12월 1회 진행하며, 매회 세후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2025년 총소득이 8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약 2천 안되게 받았고, 직장에서 번 금액이 5천 조금 안되며, 일용직으로 벌 금액이 12월까지 합하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기준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로 이해했는데요. 여기에서 월 220만원은 세전 220만원을 말하는건가요 세후 실수령을 말하는건가요? 세전 220만원이 세후로 계산했을 때 199만원 정도던데 총합 세후 200만으로 해서 세전 220이 약간 초과되는 경우까지는 괜찮나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후 개념은 병의원 관행상 일컫는 개념으로, 모든 법상 및 공단에서 정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전 220만 원 이상부터는 4대보험 가입됨이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 4.5일 근무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월~금(08:30 ~ 17:30), 고정연장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은 17:30~18:30이고 월목의 경우 ~20:00. 토요일 08:30~14:00)입니다. 휴게시간은 월~금요일 13:00~14:00, 토요일 12:00~12:30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월화목금토 출근하며, 주중 수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수요일 출근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 자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00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57.00시간, 그외(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선급 시간)는 0.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는 원장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세금을 우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직접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원장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달해 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산정해 보았을 때, 면밀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57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이닥터 및 병의원 특성상 최대 포괄하여 근로계약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병원 자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효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 유리한 측면 및 불리한 측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및 대응 방법까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같은병원 일용직 문의

주4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번달 말일에 퇴사후 동병원에서 다음달에 몇일만(8일이내)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정규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나요?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밸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퇴사 절차를 마친 후, 며칠만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므로, 추후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단기 일용직 건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퇴사 후 실제 단발성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필러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

1) 닥터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libens&amp;tab=1 2) 닥터라이언 블로그: https://blog.naver.com/eratohy/22294597279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r_Lion 3) 닥터펠프스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dkyu73&amp;tab=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octorphelps 4) Dr. Tim Pierc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rTimPearce *쑥닥쑥닥 오픈채팅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이직 전 고려해야할 근무조건들

그로스 네트 - 1 year 계약인지 서류 - 월급여명세서 주는지(소득세 원천징수율 확인가능, 80%면 연말정산전 퇴직시 나머지 20프로 본인이 냄) 하루보는 환자수 - 네트워크 기준 50명 넘는지 시술 비용 - 덤핑인지 아닌지 (로딩 결정)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정해진 시간으로 보장, 저녁 30분 휴식시간 식대 - 1.5만원 이상 연차 - 1달만근 1일, 1year 지나고 하루더 일할경우 15일 한번에 주는지 교육 - 대표원장만 필러실하는지, 특정 시술만 돌리진 않는지, 교육은 입사 이후 체계적으로 하는지 주차 근무요일 - 계약서상 무슨요일에 근무하는지 적혀있는지? (이게 없으면 마음대로 요일 바꿔서 일시킴) 가계약서 미리 확인 (보내달라고하세요) OT비용 지급, 충원으로가는지 대체로가는지 인센티브 (다른 원장들은 대충얼마정도 받아가는지 확인) 공휴일 근무하는지? 한다면 오프날 출근으로 대체하진 않는지 의국 - 개인진료실 있는지 해로운 시술 - 편사제거, 제모 환기시설 불충분한지

피부질환 관련 공부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책들, 링크들

미용병원에서 보험 진료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네트워크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부질환 내용은 알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메어리벳의원 정종영 선생님 블로그 -&gt;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j26662 미소담클리닉 이재동선생님 블로그 -&gt; https://blog.naver.com/marcellus [책] 허훈의 피부질환 감별법과 레이저 치료 -&gt;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470566 모든 진료에 도움이 되는 피부진료의 요령 -&gt; https://koonja.co.kr/products/products_view.html?cd=&amp;no=12154 피부질환 (나카무라 겐이치) -&gt;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80383 누구도 알려준적 없던 피부발진 진단법 -&gt;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385321 * 쑥닥쑥닥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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