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아닌 의료용역 사업소득(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의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장부를 갖추고 기장 해야 합니다(소득세과-0785, 2011.09.21). 그리고 여러 사업장 또는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대로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의료업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해에 발생한 별도 강연·방송 등 비의료용역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보다는 복식부기 장부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4 ①). 다만, ‘1회성 강연, 방송, 행사 수입’은 먼저 소득구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장부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소득구분 판단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소득세 정산분은 사용자 귀속에 해당하며, 그로스의 경우에는 근로자 귀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로스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네트제 근로계약서와 그로스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문구를 검토해 주시면 보다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 입사 / 10월 31일 퇴사인 경우 연차는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1 상담으로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금액 산정 및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 봤을때, 실수령액(세후금액)이 1.1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으로 그로스계약을 체결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계약을 넷로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넷로스 계약임을 전제로 답변드리자면, 원장님이 매월 받아가시는 급여는 세후 실수령액 1.1이 되실 것이고, 해당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금액과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을 모두 차감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또는 환급세액)는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예정 병의원의 대표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과 제가 질의내용을 토대로 이해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전에 명확한 계약관계(실수령액, 소득세 부담주체 등)를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병원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3회 정도 근무하면서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면 과세 의무 종료로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분 없는 것이 맞습니다(단, 원천징수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내역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경우, (병의원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매월 학자금대출 상환액만큼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세후 월급을 수령 한 뒤 직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단,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실 경우.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매월 직접 계좌이체로 상환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및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은 26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2)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가산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Gross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한 달에는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에 환급액이 반영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77번 항목)과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환급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이 일치한다면 중도정산 환급금을 정확히 잘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실제 근무일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달력)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일요일만 근무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3개월 경과 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 3,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③). 질의주신 사실관계의 3주 휴무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단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무가 없었던 기간인지, 또는 퇴직 후 별도의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주간의 공백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고용인 경우 - 10월 4일∼11월 29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2월 2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각 기간은 각각 3개월에 미달하므로 두 기간 모두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첫 근로계약의 종료 사실과 재고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퇴직·계약종료 기록,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재채용 절차 및 급여·근태자료 등을 일관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②). ✔ 3주간 단지 근무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거나, “매주 일요일 근무”라는 정기적 근무관계 아래 일시적으로 3주간 배정만 없었던 경우(또는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최초 10월 4일부터 계속 고용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최초 고용일인 10월 4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해 1월 4일이고, 실무상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1월분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지급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①).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욱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함에 있어 각 병원을 기준으로 정하기에 3개월 이내로 출근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진행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월(2월)에 중간정산을 하게되며, 이 역시 2월 급여지급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수령시, (1)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과 (2) 2026년 1월 및 2월 소득에 대한 중간정산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명확히 그로스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3) 2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1월 및 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연 전체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중간정산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금액은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답변4) 그로스 계약이 맞다면, 2025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26년 중도퇴사 환급금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 계약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귀속(근로자귀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원 측에서 해당 계약을 Net계약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혹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병원에서 정규직으로,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12월 한 달동안 3-4번 근무 예정이면서 220만 원 초과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3개월 미만 근무 요건은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통틀어 합산하지 않고, 동일 사업장(고용주) 단위로 각각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A병원과 B병원의 근무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 병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노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220만 원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합산 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원장님께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1:1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