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D의원에서 연말정산 시 A, B, C의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A~D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함). ✔ D의원에서 연말정산시 A, B, C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1) A~D 의원별 귀속분을 산정(안분정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각 병의원(A~C)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 다만, D의원은 그로스 계약이므로, D의원 귀속분은 봉직의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D의원은 A~C의원과 별도로 계산할 부분은 없음. ✔ 만약 네트제 병의원(A~C)에서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봉직의 선생님께서 우선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세법상으로는 해당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봉직의 선생님 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가산세등)은 봉직의 선생님이 부담하게 됨), ✔ 이후 각 병의원(A~C)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 부담 주체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네트제로 계약할 당시에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포함)등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 실무상 문제가 없다면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병원과 원장님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병원 측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신다면,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1:1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네트(또는 넷로스) 계약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을 결정 한 뒤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율을 80%로 적용하면, 세전금액이 다소 낮게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25년에 한 병의원에서 네트로만 근무하였다면, 문제(금전적손해)가 없을테지만, 질의주신 원장님처럼 퇴사 후 그로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시 금전적인 손해(또는 금전적인 이득)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병의원에서 (네트가 아닌)넷로스로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주신 원장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관련 자료들을 확인 후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월 급여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명칭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 병원 급여담당자는 회계사무실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환급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 후 마지막 근무 월 임금명세서에 ‘중도정산 환급금’ 또는 ‘소득세 정산’ 등의 항목으로 정산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납부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보다 많다면, 퇴직정산 추가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수정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든, 재취업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7월 말 제출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지급액 위주로만 조회되며, 결정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내역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담긴 정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3월쯤 제출되어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네트로 계약할 시에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시 안분정산을 책임져주는지 여부입니다. 그 외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파악할 것이 달라지므로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직전 Q&A에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세전 110과 같은달 1회 세전 110이 모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220이상으로 연금가입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조항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2)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요건 모두 1개월 이상 근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2026년 기준 9%요율이므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B병원에 월 5-7회 정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 <3개월 지나는 시점>에 노무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세법상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고용보험 따라서 B병원을 제외하고 C, D, E병원에서 일용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B~E 중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A병원에서 얻는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상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월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강보험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은 8월 10일이 알맞으며, 4대보험 공단에 반영되는 퇴사일은 8월 11일이 됩니다. 즉, 사직서에는 8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노무사 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질문 내용 복사하시어 노무사 상담게시판에 재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평일3일, 1일 9시간 주말1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9시간을 근무하시지만, 이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씩, 주말 7시간. 주31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발생한 1일의 연차가 8시간이 아닌, 6.2시간이 됩니다.(1 *31/40*8) 연차 사용 시에도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시간단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일에 연차를 1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총 9시간을 차감하게 되며, 이때 연차 6.2시간(1일분)만 차감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재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대학병원에 통보되거나 알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여 신고하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게될 확률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및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은 26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2)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가산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실제 근무일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달력)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일요일만 근무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3개월 경과 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① 3,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③). 질의주신 사실관계의 3주 휴무가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단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무가 없었던 기간인지, 또는 퇴직 후 별도의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주간의 공백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고용인 경우 - 10월 4일∼11월 29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2월 2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각 기간은 각각 3개월에 미달하므로 두 기간 모두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첫 근로계약의 종료 사실과 재고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퇴직·계약종료 기록,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재채용 절차 및 급여·근태자료 등을 일관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②). ✔ 3주간 단지 근무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거나, “매주 일요일 근무”라는 정기적 근무관계 아래 일시적으로 3주간 배정만 없었던 경우(또는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최초 10월 4일부터 계속 고용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최초 고용일인 10월 4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해 1월 4일이고, 실무상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1월분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지급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①).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더욱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그로스제 병원에서는 안분정산 계산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분정산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분정산된 금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해당 병원에 정산 금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