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 세금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네트계약으로 2달 근무 후 퇴사한 상태인데(A병원), 급여명세서상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8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세금과 4대보험 부담 주체 및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금 귀속이 병원(사업주)으로 되어있고, 안분정산을 받기로 했지만 제가 이후에는 그로스계약 병원에서(B병원) 근무할 예정이라(월급여도 이전보다 400만원 이상 오를 예정)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한 네트계약 병원을 A, 이후 연말까지 쭉 근무할 그로스계약 병원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1. B병원 월급여가 A병원보다 적어도 400만원 이상 오르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병원 세금 원천징수 비율이 80프로이고 B병원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경우, A병원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일 때보다 더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전체 세금 추가징수액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A병원 세전 총 급여액은 원천징수비율이 100프로일 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안분정산시 세금 추가징수액의 A병원 부담분은 낮아지고 B병원 부담분은 커져(A네트, B그로스) 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제가 올해 수개월 근무를 쉬다가 A병원 2개월 근무 후(네트, 원천징수비율 80프로) 월급여가 더 높은 B병원(그로스, 원천징수비율 100프로)으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금이 추가징수될 가능성도 있고 환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A병원에서 원천징수를 80프로로 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적어져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추가징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추가징수될지 환급될지 금액이 애매할 경우에 원천징수를 100프로로 했다면 기납부세액 차이 때문에 환급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추가납부해야할 세금의 B병원 부담분만큼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3. 원칙적으로 제 요청이나 동의 없이 A병원에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100프로가 아닌 80프로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거지요? 4. A병원에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병원에서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5. A병원에서(네트계약, 원천징수비율 80프로로 신고) 끝끝내 원천징수비율 100프로로 정정신고 해주지 않거나 혹시 제가 A병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B병원에(넷로스가 아닌 그로스계약, 기본 원천징수비율 100프로) 세금 원천징수비율을 80프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말정산시 제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A병원이 네트제 계약이고 퇴사 후 안분정산을 받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원천징수비율이 80%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A병원을 퇴사하시면서 중간정산을 거쳤기 때문에, 매월 80%로 징수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이미 100% 기준으로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트제는 A병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결국 병원이 책임지고 부담하는 형태라, B병원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안분정산을 통해 A 귀속분은 병원이 내주는 형태이기에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80%냐 100%냐에 따라 세전급여 자체가 다소 낮게 설정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정확히 보시려면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1~5번 역시 A·B병원의 급여 수준과 안분정산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 케이스를 직접 보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손해 보시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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