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미 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 및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대출 및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전부 가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 일용직으로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4대보험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비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디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 입사 / 10월 31일 퇴사인 경우 연차는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1 상담으로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금액 산정 및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및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은 26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2)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가산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계약형태가 넷로스가 아닌 순수네트계약이라면, 원천징수를 몇%로 계약하던지 (이직하는 병의원에서 소득세를 전부 부담하므로)그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넷로스 계약이라면,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세전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내년 네트제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시, 그로스 병의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위와 같은 경우, 25년에 발생한 (그로스+네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발생요건이 필요합니다.(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원장님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문구에 따라 귀속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병원의 귀속이 아닌 원장님의 귀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셨는지,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혜택으로 원장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반드시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선은 220만 원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총 세액 기준으로는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각 병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에 따라 네트제 병원 귀속 분은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 시 안분정산을 통해 net제 병원에 청구할 금액을 파악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제 및 감면 항목이 많다면, 병원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기한에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안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를 보면, 일용직 입사일이 3월 2일이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기타 등록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내용은 여러가지 소득 구분이 혼합되어(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조진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실 명시적 기준이나 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만 문의주신 내용에서 끊기는 건 상관 없는데 주1회 6개월 뿐이라면 나중에 분쟁상황에서 6개월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3회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광고가 병원이름이신건지 아니면 근무경력이신건지 주1회 A병원 주 2회 B병원 이런식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사실 두 병원 모두 경력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나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10여개의 병원에서의 근무형태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 사료됩니다(분리과세로 과세종결). 이에 따라, A병원과 B병원에서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신고)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