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Net 계약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넷로스 계약인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트 계약으로 인지하시고 계실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병원 입장에 따라 넷로스(Net Los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1:1 상담 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세부 검토 후 계약 형태, 리스크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근무하신 병원들에서 Net 계약과 Gross 계약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전달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 × (1 - 55%)] 그리고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고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별도로 안분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푸른씨앗에 가입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또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1:1 상담 요청 주시면, 근로계약서 검토 후,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이직하는 병의원(네트)에 당장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네트로 근무하시는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그로스 근무지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으신 중간정산환급금까지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때,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시에는 그로스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1)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2) 해당 금액의 부담(귀속)주체를 확정 짓기 위한 안분정산이 필요하며, (3) 안분정산 내역에 따라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정산을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Net 계약을 역산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실수령은 정하되, 이를 역산하여 그로스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네트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나, 네트로 맞춰주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 주체 역시 병원 쪽에서 진행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및 자세한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말정산 및 타 소득 신고 내년 2월 근무 중이신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안분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완료될 것 입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종전 근무지 서류 제출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수령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년 2월에 근무 중이신 병의원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해당 병의원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 (※ 단, 내년 2월에 근무중인 병의원이 그로스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라면, 안분정산은 안해줄 가능성도 있으며, 이 때는 별도로 세무사를 통해 안분정산을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 안분정산 합의 및 증빙 확보 권장 현재 근로계약서상 안분정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퇴사 전 안분정산 진행 여부를 확실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내용은 메신저(카카오톡)나 서면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분정산 불가 시 대응 방안 만약 병·의원 측에서 안분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그로스(Gross) 계약 방식처럼 중도퇴사 시점의 정산 환급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소득 구간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오히려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Net+Gorss 계약(병의원 관행)이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Gross계약과 동일하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병의원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및 중간정산환급금 등)에 대한 세금부담(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은 근로자(페이원장님)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세금관점에서는 넷로스 계약은 그로스계약과 동일한 형태임). 다만, 질의에 작성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계약서 상의 문구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 불분명해 보임). 실제 계약서 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주시면 실제 계약서 확인 후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네트A->네트B로 이직한 뒤에 발생하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안분정산하여 네트A의원과 네트B의원에서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내셨다면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네트 B의원 퇴사할 때는 중간정산환급금은 받고 나오지 않되, 내년 2월에 B의원에 안분정산에 따른 대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는 일반적인 네트제 상황일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답변이며,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월 근무하신 병의원과 입사 예정인 병의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세무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요청 후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전달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약 이직 하실 병의원에서 세후 2,000만 원을 역산한 세전 금액(약 월 3,200만 원)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여부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분을 최종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반면, 1∼2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계약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고용 계약이 성립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이 끊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2월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1~2월 소득(일용직소득부분)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즉시 파악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네트병원과 합산하여 신고된 25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부될 것이며, 안분정산에 따른 일정액을 네트제의원으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연말정산 공제내역 (IRP, 연금저축세액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공제 등)이 크다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여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급여 삭감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장님(유사 사례)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한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재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A병의원"에서 11월(주2일) 및 12월(주3일)에 사업소득자(3.3%)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 중인 "B병의원"에서 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합산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25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