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퇴직’ 관련 조항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장님(근로자)께 불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장님(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퇴직연금 은행 상품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받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받으신 문자에 대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DC형 / DB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뿐, 제도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DC형과 DB형 제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장님께서도 이번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일(월)에 상담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계약상 ‘관리자 책임에 의한 부분은 제외’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 실제 사고 경위 및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간은 공개적인 공간이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미 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 및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대출 및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달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4일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는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무 관점에서는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초과여부는 6월 14일이 기준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안내> 📌 정규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3월 10일까지 📌 상반기(1~6월) 간이지급명세서: 2025년 7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월 말까지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의무자인 병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질의주신 원장님(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를 보면, 일용직 입사일이 3월 2일이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분정산 준비 서류> (1)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내용) (3) 이전 직장 및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에는 각 병의원 급여명세서 일체 (4) 각 병의원 근로계약서(없어도 무방하나 소득세 귀속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용)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분정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기준 9개를 비례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A병원에서 퇴사시 중간정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나오신 상황이시라면,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으로부터 추가로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정확한 안분정산 계산 후 환급금 수령 여부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병의원과 체결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병의원 Net 계약 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안분정산에 관한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소득세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안분정산(소득세 부담주체 확정을 위한 계산 및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월 1∼2회의 추가 근무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 상당액을 매월 정규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담부분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미 A병원에 주 5일 정규근무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추가 근무도 같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제 근로이므로, 계좌로 별도 입금하더라도 소득의 실질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규직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A병원에서 별도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축소신고(소득누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해당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요청하여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