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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53

2월 초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궁금증

그로스 계약입니다. 수련을 위해 내년 2월 중순 퇴사하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 궁금증 있습니다. 1. 전년도(2025년) 연말정산 환급이 2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월에 회사(의원)을 통해 환급받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중간환급금처럼)제가 나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은 아무래도 이미 퇴사 상태고 소속이 대학병원일 예정입니다 2. 파생되는 질문인데 제시한 네트제 월급을 역산으로 그로스 계약(연말정산도 근로자가) 했는데 연초가 아닌 중간(6-7월)부터 일하게 될 경우 그 전 소득이 없다면 결국 환급금이 발생해 처음 제시한 네트 월급보다 커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예상 환급금이 수천만원 대라 고민이 됩니다 3. 2월 중도퇴사 하게 될 경우 환급금은 2월까지 소득을 연 전체 소득으로 보고 환급하는 건지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세전 2천만원 대에서 얼마정도 환급금 발생할까요? 4.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25년분, 26년 중도퇴사 두 개로 나누어 요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제 임금에 포함된 돈이고 세금이니 당연히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주기 싫은 돈인가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지 여쭙습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진행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추가납부세액 및 환급세액)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월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월(2월)에 중간정산을 하게되며, 이 역시 2월 급여지급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수령시, (1)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과 (2) 2026년 1월 및 2월 소득에 대한 중간정산분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명확히 그로스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3) 2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1월 및 2월까지 소득에 대하여 연 전체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중간정산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상 환급금액은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답변4) 그로스 계약이 맞다면, 2025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및 2026년 중도퇴사 환급금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로스 계약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귀속(근로자귀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원 측에서 해당 계약을 Net계약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혹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30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현재병원도 제 마음에 들고, 이쪽에서도 가급적 제가 아르바이트를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 이상 같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 n일 꾸준히 근무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병원에서 단기간(3개월 미만)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이직하시는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시거나 매월 꾸준히 근무하실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셔야 하며 새로운 병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서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과 기존 병원 두 곳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존 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3%) 기존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3.3%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떼이는 세금이 매우 적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번에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 대비 입증할 만한 경비액도 많지 않아 근로소득 대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98

넷로스 맞나요?

병원에서 한달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후 500만원을 지급한다." 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세금환급금이나 추가세액에 대해서 어느쪽이 부담할지 전혀 적혀있지않은 단순한 계약서였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세전 5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게 넷로스 상황인가요.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한달 근무시에 세후 500계약이면, 세전 500으로 신고해주는게 일반적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세전 600만원 신고로 변경 및 중간정산환급금을 주시거나(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세액 본인귀속) 그대로 세전 500만원으로 신고 유지 및 연말정산 추가세액 부담이나 안분정산(연말정산 추가세액 병원부담) 병원이 이 두가지를 모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이 두가지 중 어느걸 합법적으로 요구해볼 수 있나요? #. 올해 상반기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그로스로 계약 및 퇴사시에 중간정산환급금을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이나 추가세액 본인부담) #. 추후 올해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는 24~35% 구간이 나오지싶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여서, 4대보험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이라 함은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월 입퇴사로 보고 0원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겠으나 실질이 당월 입퇴사가 아니라면 세전 500만 원을 세후 500만 원으로 신고하는 부분에는 축소 신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검토 후, 병원 측에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7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61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48

군의관 -> 봉직의 계약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입니다.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봉직의를 구할 시 Net제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군인으로써 월급을 받다가 5월부터 net제로 월급을 받을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포함 net 금액으로 계약하는 병원들이 꽤 되는데, 추후 세금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시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3. 군의관을 하다 봉직을 할 시 gross 로 계약을 하는것과 net로 계약을 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22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463

일용직 4대보험과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정규직 없이, 일용직으로서만 매번 전부 다른 병원에서 1월 총 10-12회 가량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총 예상 소득이 대략 6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였을때 1) 각각 매번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분리과세로서 제 과세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아마도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무직(소득없음) + 부동산 재산 정도 고려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니면 일용직 소득들도 결국 소득이라고 간주되어 추후에 건강보험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요? 3) 국민연금 등 건강보험 제외 기타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즉,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일용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기반으로, 월 8일 이상 근무, 월 2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64

세전 세후 금액 질문

일급40 만원으로 9일 계산시 세전/세후 금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종결되어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전 세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않으면 감수하려고합니다 관계종료를 위해서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세전 220만원이 넘으면

원래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용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전 220만원이 넘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계약한다면 월 8일,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한다면 일단 3개월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게 맞는지요? 또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연속 3개월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 대표님께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면 3개월이상해도 일용직으로 계속됨. 사업주가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했다면 계속 일용직이므로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계속 근무해주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637

일용직 고용보험료 납부 안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다가 정규근무를 그만두고 일용직 근무만 여러 병원에서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한 병원들 신고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병원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관련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를 병행할 때, 정규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정규근무처를 15일에 퇴사했을 경우 해당 월 고용보험료는 정규근무 병원에서 납부했지만, 16일부터는 일용직 병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거죠? 2. 정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일용직 근무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에게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세금도 원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저에게 체납고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납부하고 과태료도 내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료도 원래는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지만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 병원에 고용보험료 납부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요구해야하는 상황인가요?(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금액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일용직 네트 계약이라 병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전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도 다시 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네트라 일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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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에서 그로스 이직

이번년도 6-8월 3개월간 네트에서 총 급여 1400만원 정도 받고 실수령 700입니다. 9월부터 내년2월까지 총급여 1억8600정도 받고 실수령 1억 1400입니다. 그로스만 따졌을 중간환급금 1000정도 나오던데 이게 네트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중간 환급금을 덜 받나요? 이럴때 네트 계약 병원에 청구해야하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아래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정)> ✔2025년 6월~8월까지 "A 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400만원 ✔ 2025년 9월~ 2025년 2월까지 "B 병의원"에서 그로스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세전급여) 1억86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2025년에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25년 2월에 "B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A병의원"에서 네트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내역에 대한 안분정산(A병의원 귀속분 확정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분정산 후 "A병의원"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세금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에 따라 "A 병의원"에 추가청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실제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엇다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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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호 기획자

병원 블로그·콘텐츠를 기획하는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경동호입니다. 2021년에 저는 직접 창업해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융자를 받고, 사람을 뽑고, 매출을 책임지는 과정을 겪어봤기에 원장님들이 경영자로서 겪는 고충과 마케팅 고정지출의 무게를 압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미개척지에 가깝습니다. AI가 있는데도 원장님들이 여전히 대행을 맡기시고, AI를 쓰는 대행사도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성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이 상위노출과 전환, 그리고 재발행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1. 상위노출 원장님 병원을 찾는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검색량만 큰 키워드가 아니라, 지역명과 시술명처럼 내원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를 골라 실제 검색 결과에 보이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전환 노출이 되어도 문의가 없으면 성과가 아닙니다. 환자가 글을 읽고 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도록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병원만의 차이를 원고에 담아야 문의와 내원으로 이어집니다. 3. 재발행력 순위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매일 순위를 확인하고, 떨어지면 다시 써서 노출을 되찾는 힘이 결국 성과를 가릅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정보 중 상당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아니라 강의와 컨설팅을 거쳐 퍼진 것들이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리해 칼럼으로 연재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고 블로그와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에 연재 중이며, 원고가 모이면 전자책으로 묶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 2026~ : 병원고 브랜드 기획자 2025.04 : (주)약되는마케팅 법인 설립 2023 : 약되는마케팅 개인사업자 창업 2022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승인 2021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고용창출 부문 최우수 평가 졸업, 전자출판 교육 분야) 출간 전자책 - 매일 포스팅하는데 왜 문의는 0건일까 - 병원 블로그는 왜 다 똑같아 보일까 - 우리 병원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걸까? 칼럼 연재 - 약되는마케팅 인사이트 (blog.yakdaen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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