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 근무 이후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어 6월 7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할 때,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여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2주~1달이상) 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적용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22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사례를 보면, 일용직 입사일이 3월 2일이고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위 규정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유예를 승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질의주신 유예기간(1년 또는 6개월)에 대한 규정은 국민연금 관련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내한 것 처럼, 국민연금공단 내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부운영지침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 신청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관련규정 확인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참고) 국민연금법상, 원장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근무의 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형태가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참고) 세법에는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병의원 특성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게시간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측면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측에 현재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대응 방안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군의관 복무중에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역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실수령(세후) 1450만 원 기준 그로스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대 20만 원의 포함 경우 월급 : 22,453,980원 연봉 : 269,447,760원 2. 식대 제외한 경우 월급 : 22,623,460원 연봉 : 271,481,520원 다만, 퇴직금 포함 계약을 정함에 따라 연봉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곳의 병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시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11월 한 달 전체 공백을 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은 8월 10일이 알맞으며, 4대보험 공단에 반영되는 퇴사일은 8월 11일이 됩니다. 즉, 사직서에는 8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이 "그로스(A) + 네트(B) + 네트(C)" 로 근무하신 경우, 내년 2월에 C에서 모든 근로소득(A + B + C)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금액에 대하여 안분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A에서 받은 중간정산환급금은 C에게 주실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해당 병의원들과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1) 월 8일 이상 근무 2) 월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급여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3개월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세후, 세전 계약이 가능하며, 세후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병원쪽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라며, 민법상 역법으로 계산한 3개월이 되는 날은 4.1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또는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신 경우라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요건(시급 및 일급으로 대가수령, 일용직근로계약체결 및 동일한 고용주 3개월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병원과 원장님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병원 측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신다면,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1:1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의 산정은 달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개월' 기준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기준으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연속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존재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두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각 병원에서 중간정산 환급금도 맞게 다 수령하셨다면, 더 이상 병원 측에 요청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환급금이란, 미리 국가에 냈던 세금을 퇴사를 할 때에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면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정산을 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돌려받았었던 중간정산환급금으로 5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