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에 따라, C병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A병원과 B병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C병원에 A~C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만약, C병원에서 전직장(A~B병원)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안분정산을 직접 계산하신 뒤 C병원에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개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 220만 원 소득이 넘는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가입하게 됩니다. 2-1. 여기서 한달의 기준은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는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의미합니다. 예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 1개월 3. 말씀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의 급여 발생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문의나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한다는 점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부분도 정확한 금액 하에서 계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확인 후,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작성하신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내용 및 소득세 내용) 2)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 대응 방법 및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A병원에서 퇴사시 중간정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나오신 상황이시라면, 안분정산을 통해 A병원으로부터 추가로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정확한 안분정산 계산 후 환급금 수령 여부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1회 근무하시면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9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28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 29일에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12월, 1월, 2월에 근무하고 2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주신 한달 이상 근무 및 22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판단(일용직 근로자 판단)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임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주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차를 반려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 계약이라면 연말정산(및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은 26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2)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가산됩니다. 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입사가 아니고, 임금의 항목중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일 입사인 경우와 과세 및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급 40만원 9일 근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월급) : 3,600,000원 - 고용보험(월급) : 32,400원 - 근로소득세(월급) : 139,440원 - 지방소득세(월급) : 13,94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414,220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만 가입가정)> - 세전급여(일급) : 400,000원 X 9일 = 3,600,000원 - 고용보험(일급) : 3,600원 X 9일 = 32,400원 - 근로소득세(일급) : 6,750원 X 9일 = 60,750원 - 지방소득세(일급) : 670원 X 9일 = 6,030원 - 세후급여(실수령액) : 388,980원 X 9일 = 3,500,820원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질의주신 원장님 개인의 세무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A병원과 B병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나 필요경비 처리 등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A병원에서 연말정산만 적절히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병원에서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 및 약관 등에 기재된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범위, 근무기관 제한 여부, 보험가입주체(개인, 병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Net 계약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넷로스 계약인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트 계약으로 인지하시고 계실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병원 입장에 따라 넷로스(Net Los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1:1 상담 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세부 검토 후 계약 형태, 리스크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근무하신 병원들에서 Net 계약과 Gross 계약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전달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2. 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분정산과 중간정산환급금 중 선택 가능한 입장이라면, 전자가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