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1) 5월부터 Net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분정산’이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소득 귀속별(군의관 소득과 Net 병의원 소득)로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안분정산까지 함께 처리하여 정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답변2) 퇴직금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는 병의원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3)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계약 형태(Gross 또는 Net)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조건·실수령액 구조·4대보험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두 계약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형태가 그로스계약(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퇴사월에 신고되지 않은 원천징수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25년에 근무한 병의원 중 네트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존재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분정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형태, 근무상황, 안분정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QnA 형식의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하신 후 25년에 추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25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함). 그리고, 네트 계약이시면 10월에 중간정산시 발생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병의원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이에 따라, 별도로 병의원에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퇴사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추가 환급분도 병의원 귀속이 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원장님의 경우에는 14시~ 18시 30분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시에 근무가 종료되면서 30분을 조기퇴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등록 또는 기타 등록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라 함은 정규직과 같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타 등록이라 함은 4대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담 요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용직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으로 말씀드리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일용직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80%만 원천징수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고 기준이 낮아지면 총급여 금액이 줄어들어, 이후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세금을 전액 보전하는 네트(세후) 계약이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세금 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별 실제 세액 및 유불리 시뮬레이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어떤 방법으로 일용직을 해야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한 달 3~4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여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분리과세(추가세금부담X)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기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함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함 (질의2) 1년간 일용직으로만 세후 2천 이상 벌어도 따로 세금 안낼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근무 횟수나 급여액 등을 일용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동일한 고용주 3개월 미만 근무 등)가 맞다면, 1년간 일용직으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의3) 일용직 많이 해서 보험료나 다른게 올라갈 수 있나요? ✔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넘을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하단참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조) 4대보험료 가입대상 요약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에 해당함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Gross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한 달에는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도정산 환급금 항목에 환급액이 반영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77번 항목)과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환급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이 일치한다면 중도정산 환급금을 정확히 잘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이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로스 계약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및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후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병의원에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이 병의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1)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관련 퇴직연금 규약 정비와 절차를 적정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군의관 복무중에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역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일용, 간이지급명세 과세자료제출명ㅔ-> 본인소득내역 조회 -> 일용근로소득 선택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선택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으로 해보시고도 조회되지 않으면, 소득신고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평일3일, 1일 9시간 주말1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9시간을 근무하시지만, 이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씩, 주말 7시간. 주31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발생한 1일의 연차가 8시간이 아닌, 6.2시간이 됩니다.(1 *31/40*8) 연차 사용 시에도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시간단위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일에 연차를 1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총 9시간을 차감하게 되며, 이때 연차 6.2시간(1일분)만 차감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시 주의사항 네트 계약 시 (1) 계약서상 세전 금액 확인(추후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됨)과 (2)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처리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금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단, 현재와 같은 근무 형태를 유지하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질의해 주신 원장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년 연말정산 안분정산에 따른 예상 세액 확인이나 계약서 검토를 통한 추가 불이익 방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정규직에서 일용직 전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공백 없이 곧바로 6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임). ✔ (참고) 다만, 5월까지 근무 후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고용보장 없이 일정 기간 공백을 둔 뒤 간헐적으로 다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일용직 근무의 경우 분리과세 및 4대보험 가입의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가 종결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과세됩니다. 반면, 세법과 달리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필요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 근무 이후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어 6월 7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원장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해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