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이해하신 바대로, D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별 소득금액(과세표준) 비율대로 안분정산 후 각 병의원(A~D)별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변2) 2025년에 A~D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완료). 다만, 이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3) 이해하신 바대로, D~E 병의원에서 계속 겸직하시는 경우, 2027년 2월에 한쪽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하여 각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 하시면 됩니다. 다만, 26년에 D~E 병의원 네트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등)이 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경우, 25년에 근무한 병의원이 여러 곳이긴 하나 모두 네트 계약으로 진행하셨으므로, D병의원에서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만 정확히 진행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병의원(A~D)의 귀속에 맞게 청구(또는 환급)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별도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 부분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의원 특성상 원장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병의원과 체결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병의원 Net 계약 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안분정산에 관한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소득세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안분정산(소득세 부담주체 확정을 위한 계산 및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안분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습니다(단, 계약내용 및 소득구분 등에 따라 조금씩 안분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1~2월에 재직 중이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합산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근직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타 병·의원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중, 타 근무지 근로사실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동일 고용주 3개월 초과 근무자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14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및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가능한지 여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및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무행정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세무서(국세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를 일일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실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로 신고 후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도 분리과세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한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1)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2)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경우, (병의원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매월 학자금대출 상환액만큼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세후 월급을 수령 한 뒤 직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단,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실 경우.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매월 직접 계좌이체로 상환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흔히 OT타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림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근무시간과 관련 문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실제 가산수당 발생 여부 및 2.에 대한 답변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 실무상 문제가 없다면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병원에서 단기간(3개월 미만)만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므로 이직하시는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시거나 매월 꾸준히 근무하실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셔야 하며 새로운 병원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서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를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과 기존 병원 두 곳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존 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3%) 기존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3.3%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떼이는 세금이 매우 적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번에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특성상 소득 대비 입증할 만한 경비액도 많지 않아 근로소득 대비 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 근무를 하셨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 시점에 공제 자료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인적 공제만 포함된 기본 정산으로 마무리하고 근로자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으로 부당한 사항이나 불이익은 전혀 생기지 않으니, 요청은 해보시되, 진행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나 5월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26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6년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하는데,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근로소득 5천만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정확한 내년 예상세액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자료 검토 후 예상 세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아래 제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제가 소득공제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10-2947-8767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네트병원과 합산하여 신고된 25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부될 것이며, 안분정산에 따른 일정액을 네트제의원으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연말정산 공제내역 (IRP, 연금저축세액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공제 등)이 크다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여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세법상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용직 근로소득과 상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의 차이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는 반면,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일용직으로 여러 의원에서 불규칙하게 월2회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에 해당하게 된다면, 세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병원에서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병원 및 C병원에서의 실질 근무는 일용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 2)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 3) 월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A, B, C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셔서 사업주인 병원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례 적용인 부분도 있어,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