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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급여부분 및 휴무일 질문

안녕하세요. 1. 새로 구직해서 들어가려는 곳에서 첫n달 급여는 얼마, 이후 n+1달차부터는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걸 처음 계약서를 쓸때 그대로 쓰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n+1달차에 오른 급여 기준으로 새로 쓰는게 맞나요? 중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게 껄끄러울거 같아서요 2. 일요일은 휴무일인 병원에서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면, 주중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 주면 그주는 공휴일을 휴무일로하고 다른 요일은 모두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일 공휴일이 2일이상인 주가 있을때, 위의 예처럼 근무해도 5일근무를 못채우는 주간일 때,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차주 6일근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말씀주셨는데,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를 매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고 모두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주 근로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주 근로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226

근로조건동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80%로 신고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후(NET)임금제 운영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시에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하여 타병의원 소득과 합산하여야 할 경우 안분정산하기로하며,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회사 소득에 대한 세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평범한 네트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근로조건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 하여,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중도퇴사분 및 매년 연말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시킴에 동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추징금을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일반적인 네트 계약 문구로 확인되며, 근로조건동의서상 문구 역시 네트 계약으로 해석됨으로 사료됩니다. 네트계약의 문구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 측면에서의 이슈는 적을 것으로 확인되나 원천징수세율 80%의 경우, 퇴직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8

퇴사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답니다.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원내사칙이라고 하여 병원에서 따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보면 3항. 최소한 퇴사전 3개월 전에 미리 본 병원에 퇴사의사를 전달해주도록한다. 급하게 전달시,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과 신규 의료인의 적응기간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발생함에 이를 지키지 않아 병원측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에 본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한 조항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0조) 그러므로, 3개월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긴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사를 정함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상 말씀주신 해당 문구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현재 기재된 문구는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회 385

일용직 세금

3월 초까지 a병원에서 근무 후 3월 중순에 b병원으로 net 계약 주5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3월 4대보험까지 가입된 상황이고, b병원에서 4-5월 중 이직 고려중입니다. B병원에 주5일 근무하면서 3-4월동안 주1회 정도 타원으로 일용직 근무하려고 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시 해당병원에 특별히 요구해야하는 계약서나 조항이 있을지, 일용직 근무 시 현재 다니는 병원에 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또는 현재 다니는 병원이 알게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과세문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주 1회씩 타원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A 와 B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즉, 세금적 측면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고정적/ 정기적 근무를 암시한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겸직 B 병원의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타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12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 220 초과 시

정규 병원 B에서 네트로 근무 중인데 (4대보험 등의 세금을 병원에서 책임짐) A병원에서 5/11 에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한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근무했고 220 초과 시 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나오는 거 A 사업장이 부담하겠다는데 그러면 제가 내는 금액은 0인가요?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B에서 원래 내던 4대 보험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나요??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B병의원에서 네트로 근무 중이시고, A병의원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은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원장님이 직접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실무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각 병의원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연금을 결정하며, 각 병의원에서 합산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비율로 조정하여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 단, 예외도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노무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및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A병의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사대보험과 관련 된 부분은 노무사 질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80

일용직 관련 질문

1) 특정 병원에서 고정된 요일에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계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게시판에 세무사님 답변을 봐서요. 2) 1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B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B 병원에서 정규직 3개월 + A 병원에서 위 방식대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할때 일용직 근무기간이 상용직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1) 질의주신 상황처럼 주2일 고정된 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정해진 월급(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가 아닌 사용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 답변2) 질의주신 내용처럼 "A병원에서 정규직(3개월)+일용직(3개월)" 및 "B병원에서 일용직(3개월)+정규직(3개월)" 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시는 경우, 각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26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2025년에 A, B 병원에서 넷로스 계약으로 근무했고, 현재 C 병원에서 net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C 병원은 1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1, 2월에는 쉴 생각인데, 이 경우 2025년도 연말정산은 C병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제가 직접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병원)에게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12월이 퇴직월에 해당하므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퇴직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에 따라, C병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A병원과 B병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C병원에 A~C병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만약, C병원에서 전직장(A~B병원)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퇴직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의주신 원장님께서 안분정산을 직접 계산하신 뒤 C병원에 정산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96

일용직 220만원 초과시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계약시 세전 월 220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용직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원천징수 된 후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추후 따로 세금 신고나 정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일용직근로소득 세율이 6.6%라고 알고있는데 220만원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떼가면 총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은 무슨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하, 월 8회미만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을 상용직 직장에서 이미 최대로 내고있으면 더이상납부안해도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391

정규직 퇴사 후 같은 병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 건강보험 가입 필요 여부

저는 4월 4일자로 2년 넘게 일한 곳에서 정규직 퇴사(사직서 제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병원 측에 문의하니, 병원 처리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면 좀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아직 신청 자체를 안한 것 같았음..)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몇 일 (1달 이내. 4월에 7번, 5월에 4번) 하게 되었는데요(일용직 계약서 따로 날짜마다 작성함). 이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 일용직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문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어차피 병원에서 건강보험 측에 퇴사 늦게 신고해도 자격 상실일은 4/5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님의 입·퇴사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행정처리는 4월 5일로 자격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월 5일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월에 처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날짜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45

개원 전 신용대출 한도 증액

안녕하세요 개원 전에 신용대출한도 (마통)를 최대로 올려놓는것이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작년 공보의 재직으로 현재는 1억 미만이고 현 직장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의 100프로일 경우 3억까지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 자금 준비시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예성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직의를 걸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자금 계획과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해 주신 "개원 전 봉직의 신분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한도를 3억까지 미리 늘려놓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메디컬 금융권의 팩트와 실무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매물 계약금이나 권리금으로 쓸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액하실 필요는 없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팩트 체크: 대출 한도는 '총량제(통합 한도)'로 움직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닥터론(신용대출) 3억을 받고, 나중에 개원할 때 개원예정자 닥터론 5억을 추가로 받아 총 8억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의사 면허 기준 총 신용대출 한도(보통 1금융권 기준 4억~5억 5천 내외, 진료과별 상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즉, 봉직의 신분으로 마이너스 통장 3억을 개설해 두시면, 향후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신청할 때 그 3억이 고스란히 한도에서 차감되어 추가 한도가 1억~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의 크기는 같습니다. 2. 금리와 조건의 불이익 가능성 현재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 조건을 채워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혹은 '봉직의 우대 금리'입니다. 반면, 입지가 정해지고 사업자등록 증명원(또는 개원 예정 서류)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원예정자 닥터론'은 은행 지점별 메디컬 특화 프로모션,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설정, 주거래 계좌 연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덜 정비된 봉직의 3개월 차에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이거나 DSR 규제에 먼저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직장 변경(퇴사)에 따른 은행의 모니터러링 리스크 봉직의 신분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개원을 위해 병원을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의 기본 조건(재직 상태)이 변동됩니다. 은행에 따라 신분 변동을 감지했을 때 약정 변경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원예정자' 신분으로 깔끔하게 금융 라인을 타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통장 증액이 유리한 경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경우) 마음에 드는 상가 매물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금'이나 '기존 병원 권리금'으로 당장 몇천만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원 서류가 나오기 전이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융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원 예정 닥터론 패키지가 유리한 경우 (가장 추천) 현재 계약금 정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으시다면, 봉직의 대출은 그대로 두시고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1금융권(신한, 우리, 하나 등) 메디컬 전담 거점 지점을 통해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통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모두 최선입니다. 개원 자금 준비 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원장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개원 지역(강남,서초구 등)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은행별 메디컬 팀의 한도 우대 조건이 매달 다르게 움직입니다. 혹시 구상 중이신 입지가 있으시거나, 해당 지역 메디컬 전담 은행 지점장 라인의 실시간 조건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동선과 금융 조건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금융, 마케팅 필요한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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