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병원에서 상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병원 대표님께서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60시간 미만 3) 월 8회 미만 근로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지속성이 없을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분리과세로 합산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3개월 이내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B병원 대표님께서는 추후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말씀하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B병원 대표원장님이 이야기한 조건(월 60시간 미만, 월 8회 미만 등)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4대보험 측면에서의 일용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에 따라, 일금 등을 지급 받는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형태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재고용 보장 없이 월 1~2회정도 근무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담요청 주시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실무상 처리방법 및 리스크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세금 질문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달에 7~8회 가량 근무 중이고 소득은 net 7~800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은 없고 올해에 포함되는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내년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써야할게 있을까요? ✔ (답변1) -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소득(일급등으로 계산하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이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내년 2월에 해당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네트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세금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용직 소득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2) - 일용직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분리과세기타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 Net계약제 병원과 Gross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NET 계약제 병원에 연말정산시에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을지요 아니면 혼자 계산할 방법이 있을지요? 1년간 받은 총 세전 액수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한 뒤, 이 액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구해서(세금/연봉)그만큼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1달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그런건지 4대보험도 세금도 안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병원 측 요청에 의해서 퇴사한 것입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Net 계약제 병원과 Gross 계약제 병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금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병의원에서 실제로 부담한 원천세 내역 및 4대보험 부담분, 계약 형태별 실수령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서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심층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분정산 방법과 더불어 내년 예상 납부세액 및 예상 안분정산 내역 산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대기시간 중 점심 먹으면

환자가 없는 경우 근무대기하며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후 1시간 휴게시간에는 외출,휴식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는 14~15시가 점심시간인데, 병원 특성 상 점심시간이 왔다갔다하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보장 안 되는 경우는 제쳐두고... 13시에 환자 없을 때 밥 먹고 14~15시는 제 휴게시간이니 외출하거나 휴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금부터 휴게시간이라 했을 때 1시간 볼 일 보고 나중에 짬날 때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13시에 밥먹었으니 13~14시가 네 휴게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AI는 환자 오면 바로 근무 복귀해야 하는 근무대기시간에 짬내어 밥 먹은 것을 법정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대기시간 중 짬내어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는데 실제 노무에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4:00~15:00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며 휴게시간의 길이는 약정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 해당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및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별도의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시경 식사를 하고, 이후 14시부터 15시까지 별도의 업무 수행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 일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9월에 총 3군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10월 말까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고용주측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중 1곳은 홈택스상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곳은 홈택스상에 뜨지 않아, 10월 말까지는 기다릴 예정이나, 10월 말에 가까워져도 홈택스상 뜨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누락시 고용주는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은 받았지만 신고가 안된상태라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8-10월 A병원 net 근무후 11-1월 B병원 gross근무중입니다. 1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연망정산은 2월에 보통한다던데 B병원에 부탁드리면되나요? A병원에서 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병원에 A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를 제출하여 합산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 달 퇴사 예정이시라면 B병원 실무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혹시 5월에 직접 신고하시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상담 요청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 1개월 미만, 8회 이하,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세전 월 2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분리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특별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되고 추가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병의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병의원)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신고된 상태로 지내다가 추후 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병의원)에 가입 여부를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나 의무 위반 시 구제 절차 등 상세한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볼 위험성 문의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연금료 최대 급여 ex) 700만원) 그와 동시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황별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재하는 병원은 모두 일용직 계약하였습니다. b 병원 : 매주 특정 요일마다 11주 연속 총 12번 근무 (1주는 이틀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근무날마다 일용직 계약성 작성 완료 및 당일 or 익일 급여 입금 완료 -> (1) 국세청에서 이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가능한지 문의 -> (2) 국민연금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처리금액이 병원부담인지 제 부담인지 문의 c 병원, d 병원 : 각각 11월 한달동안 3일 근무 /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월 급여 220만원 초과 (net계약) -> (1) b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데 이미 a 병원에서 최대로 내고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방법과 추후 제가 책임져야할 연금료가 있는지 문의 -> (2) c, d 병원에서 12월에 추가 근무하여도 4대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 문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병원 (1)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일용직 신고를 상용직으로 강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만 세무사님께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장님께서는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기에, 국민연금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C병원, D병원 (1) 마찬가지로 네트 계약이니 국민연금은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며, A병원에서 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2) 네트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네트 계약이므로, 4대보험 부분으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연말정산 안분정산 등은 세무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세무를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one-stop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스 급여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8월 졸업하여 이전 소득은 없으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세전(Gross) 월 1,800만 원으로 계약 시, 실수령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세금은 연봉 2억 1,600만 원 기준으로 고율 원천징수되었으나 실제 2026년 총소득은 5,400만 원(9-11월 3개월 분)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카드, 의료비 등)이 없어도 누진세율 차이만으로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9월 이전 소득이 없고, 9월부터 3개월 근무 예정이신 경우(11월 퇴사이신지 내년 2월 퇴사이신지 불분명하여, 대략 3개월 그로스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해하신 바대로,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또는 중도퇴사)시 세율차이만으로도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카드, 의료비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더 챙기시면 환급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예상환급세액 확인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수령가능 근무일수

예를들어 최초 출근일이 7월 15일이었고 근로계약서에에는 2025.07.15-2026.07.15까지 1년근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 퇴직금수령가능한 가장빠른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다음 병원 출근가능일자) 2. 중간에 임금이 변동되어 계약서를 새로작성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계산일은 최초출근일기준이 되는것이 맞나요? 3. 연차가 아직 남아있어 마지막출근일 며칠을 연차소진한뒤 그 일수만큼 다른병원에 일찍 출근할까하는더 근로계약서가 날짜가 겹쳐지는게 가능한가요? (예. 7월 12일까지 근무후 13,14,15일을 연차소진 15일에퇴사. 다음병원에 13일부터 출근후 13일에 새로운근로계약서 작성)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1년은 2026년 7월 14일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수령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2026년 7월 28일로 확인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3. 이직할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날짜 중복은 가능하겠으나, 4대보험 신고되는 날짜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알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관련

타 의원 일용직 계약시 3개월 이내 근무시 근로소득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용직 계약 적용되면서 분리과세가 된다는것은 이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관련해서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라 들었습니다. 일용직 계약 의원에서 별 말이 없다면 근로자인 제가 감당해야할것이 많은지, 제가 감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생한다면 해당 월 소득 비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소득+일용소득인지, 단순 일용소득 비례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부담 주체는 일용직 “세후/세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보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월급(보수)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달 소득세 신고

그로스로 계약해서 퇴사했는데 퇴사하는 달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환급금은 백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다른 병원 퇴사했을때보다 적은 이유가 마지막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게 맞을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봤을때 탈세에 해당되어 병원측에 다시 문의하였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준 뒤 원래 환급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합한 환급금액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전 병원은 1월부터 7월까지 근무였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 부분이 맞나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법상 원칙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는 해야 되고, 동시에 해당 병의원에서 근무한 소득 전체(입사월~퇴사월)를 합산하여 퇴직정산(중간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정산된 소득세를 퇴사월 급여에 반영).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반영하고, 바로 퇴직정산만 진행하여 퇴직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병의원에서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정산 차액만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액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형태(네트, 그로스등)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주체가 다를 경우, 퇴사월의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퇴사월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퇴직정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미만 근무여도 퇴직금 받도록 계약서 명시하면 효력이 있는지

그로스 계약했고 처음 제시한 세후월급을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1년미만 근무시 원해 제시한 월급보다 낮아지므로 “퇴직금은 ...생략...단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지급한다” 라는 계약서 항목을 넣어서 계약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이라도 법적이지 않은 건 무효라고 하는 글들을 봐서 신경이 쓰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 원칙이니까요..) 1년 미만 근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결국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할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 부분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의원 특성상 원장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안 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삭감

24년 3월에 주 5일 출근, 네트 월 1350으로 1년 구두계약(계약서는 없습니다.)한 병원에서 중간에 6개월 정도 일하고 갑자기 네트750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조건을 못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원장님 한분에게도 이와 똑같이 급여를 통보 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하면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이체내역만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계속 주5일 출근했다는 것은 직원, 다른 원장님 통해 증언은 가능하나 CCTV 등 확인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너무 오래돼서 기록 소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급여 삭감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장님(유사 사례)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5 연차 지급 관련 2개월에 한번 연차

주5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2개월에 한번 연차를 줍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인센티브 세금신고 안하는것도 신도하랴고 합니다 노무사선생님과 같이 진행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2개월에 한 번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 등 노동청에 진정 원하신다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트계약에서 세전급여

네트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실수령 xxxx원을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세전금액이 적혀있는데 계산해보니 실수령에 맞게 환산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퇴직금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세전금액에서 퇴직금을 뺀 것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이 되나요? 만약 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네트계약이 세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걱정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처럼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후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퇴직금 부분)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금 수령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아님)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추후 퇴직 시 세금 관련 문제는 물론, 노무관련법상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노무 상담도 권장드림). 감사합니다.

일용직 고정 요일 근무

일용직으로 약 2개월 반 가량 고정된 요일 (ex.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분리과세 (추가세금 부담 없음)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세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 의원 A에서 주4회 근무하며, 가능한 날에 여러 의원에서 일용직 근로중입니다. 일용직을 계속 하다보니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B의원에서 제가 4월달에 1일, 7월달에 2일, 8월달에 1일 근로하였습니다. B의원에서 9월달에도 3일정도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1. 이런경우 3개월 이상 근로로 간주되어 일용직 분리과세에 해당되지않아 종소세가 발생하는지요. 2. 일당의 합이 7월과 9월의 경우 220만원이 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건가요 2-1. 이는 B의원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써야할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형태로 근무 중이시라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B의원에서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세금신고가 적절히 되었다면,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의원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 형태라면 실무상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욱이 추후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경우 B의원에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하려는데 대표원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이사님한테 10월 13일날 제가 직접 말로 사직의사 말했고 다음날 14일날 문자로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만 하겠다‘ 이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대표원장님이 방으로 불러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냥 “원장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때 받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여러모로 여기서 일하기 싫어서 진짜로 나가고싶은데 대표원장이 저 문구를 빌미로 제게 소송걸거나 할수있나요? 대표원장이 지독한 인간이라고 악명높은 사람이러 무서워요. 을은 사직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을은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갑의 승낙이 있을때까지 근무해야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용직 종소세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상담받고 올해 연말정산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9월에는 기존에 다니던 A의원을 그만두고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A정규직 근무중이였고 3일만 B의원에서 일용직하였음) 처음부터 9월 전부 일할 계획이 아니여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연장 연장해서 결국 9월 병원 오픈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일급 세후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보험과 세금은 전부 의원 부담하고 세후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규직으로 C의원에 근무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내는것으로 알고있고 금액도 크고 근무 일수가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 나중에 보험료나 종소세 추징되면 의원에서 전부 납부해준다고 문자기록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올해 C의원에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해줄 것 같은데 A & C의원 모두 gross 계약입니다 B의원 일용직 종소세는 내년 5월 신고인걸까요?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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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

1) 닥터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libens&tab=1 2) 닥터라이언 블로그: https://blog.naver.com/eratohy/22294597279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r_Lion 3) 닥터펠프스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dkyu73&tab=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octorphelps 4) Dr. Tim Pierc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DrTimPearce *쑥닥쑥닥 오픈채팅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이직 전 고려해야할 근무조건들

그로스 네트 - 1 year 계약인지 서류 - 월급여명세서 주는지(소득세 원천징수율 확인가능, 80%면 연말정산전 퇴직시 나머지 20프로 본인이 냄) 하루보는 환자수 - 네트워크 기준 50명 넘는지 시술 비용 - 덤핑인지 아닌지 (로딩 결정)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정해진 시간으로 보장, 저녁 30분 휴식시간 식대 - 1.5만원 이상 연차 - 1달만근 1일, 1year 지나고 하루더 일할경우 15일 한번에 주는지 교육 - 대표원장만 필러실하는지, 특정 시술만 돌리진 않는지, 교육은 입사 이후 체계적으로 하는지 주차 근무요일 - 계약서상 무슨요일에 근무하는지 적혀있는지? (이게 없으면 마음대로 요일 바꿔서 일시킴) 가계약서 미리 확인 (보내달라고하세요) OT비용 지급, 충원으로가는지 대체로가는지 인센티브 (다른 원장들은 대충얼마정도 받아가는지 확인) 공휴일 근무하는지? 한다면 오프날 출근으로 대체하진 않는지 의국 - 개인진료실 있는지 해로운 시술 - 편사제거, 제모 환기시설 불충분한지

피부질환 관련 공부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책들, 링크들

미용병원에서 보험 진료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네트워크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부질환 내용은 알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메어리벳의원 정종영 선생님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j26662 미소담클리닉 이재동선생님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rcellus [책] 허훈의 피부질환 감별법과 레이저 치료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470566 모든 진료에 도움이 되는 피부진료의 요령 -> https://koonja.co.kr/products/products_view.html?cd=&no=12154 피부질환 (나카무라 겐이치)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80383 누구도 알려준적 없던 피부발진 진단법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385321 * 쑥닥쑥닥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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