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를 연차 사용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원장님께서 연차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계획을 병원에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병원의 반응에 따라 원장님께서도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대처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그로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개월' 기준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기준으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계속적·연속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존재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2월 19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8일 이하로 유지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적절히 신고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10여개의 병원에서의 근무형태가 (1)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 받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3)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 사료됩니다(분리과세로 과세종결). 이에 따라, A병원과 B병원에서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신고)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 재고용 보장 없이 단절 후 재계약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일용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월 1일이 아닌 '근로 시작일(입사일)' 기준입니다. (예: 1월 5일 입사 시 4월 4일까지 3개월 미만). 3. 입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미만이면 되므로, 2개월 3주까지 근무하는 것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4.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추징할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상 과세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일급/시급제로 계산되어 일용직으로 적절히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시는 병의원과의 계약형태가 넷로스가 아닌 순수네트계약이라면, 원천징수를 몇%로 계약하던지 (이직하는 병의원에서 소득세를 전부 부담하므로)그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넷로스 계약이라면,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세전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내년 네트제 병의원에서 연말정산시, 그로스 병의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위와 같은 경우, 25년에 발생한 (그로스+네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실 때, 상담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월의 "일급(또는 시급)×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여부는 지급 ‘주기’(매일 또는 1개월 단위)가 아닌 급여의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2항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 일급이나 시급으로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2) 동일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그 급여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인공고에 공휴일에 휴무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모두 근무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아래 제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제가 소득공제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10-2947-8767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각 A~C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병의원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2) 근무 형태와 급여의 수준으로 봤을 때(220만원 이상 및 8일 이상근무 등), 건보료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Q&A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주시면, 사실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파악한 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1.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급여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없고 급여계약서에만 급여만 있다는 것일까요? 2. 사실 어느쪽이든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급여가 써있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그 급여유지부분은 근로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 추천 드리고 5. 오래 유지하시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네트병원과 합산하여 신고된 25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납부될 것이며, 안분정산에 따른 일정액을 네트제의원으로부터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연말정산 공제내역 (IRP, 연금저축세액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공제 등)이 크다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하여 환급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 계약 체결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네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귀속>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환급금의 주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지, 반대로 토해내야 하는지 등을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으나, 정확한 계산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1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전달해 주시면, 연말정산을 돌려받게 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등을 확인 후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병의원과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근무의 형태가 세법에서 규정한 일용직근로(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계산하여 급여 수령 + 3개월미만 근무)형태가 맞고, 해당 병의원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적정하게 들어갔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참고) 세법에는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금액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Q&A 또는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확인해보아도 병원에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일용직 급여를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염려하신 급여 지급 사실(출처)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예성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직의를 걸처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자금 계획과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질문해 주신 "개원 전 봉직의 신분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한도를 3억까지 미리 늘려놓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메디컬 금융권의 팩트와 실무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매물 계약금이나 권리금으로 쓸 현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미리 증액하실 필요는 없다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팩트 체크: 대출 한도는 '총량제(통합 한도)'로 움직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봉직의 닥터론(신용대출) 3억을 받고, 나중에 개원할 때 개원예정자 닥터론 5억을 추가로 받아 총 8억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의사 면허 기준 총 신용대출 한도(보통 1금융권 기준 4억~5억 5천 내외, 진료과별 상이)를 통합 관리합니다. 즉, 봉직의 신분으로 마이너스 통장 3억을 개설해 두시면, 향후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신청할 때 그 3억이 고스란히 한도에서 차감되어 추가 한도가 1억~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의 크기는 같습니다. 2. 금리와 조건의 불이익 가능성 현재 3개월 재직 후 연봉 3억 조건을 채워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 혹은 '봉직의 우대 금리'입니다. 반면, 입지가 정해지고 사업자등록 증명원(또는 개원 예정 서류)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원예정자 닥터론'은 은행 지점별 메디컬 특화 프로모션, 카드 매출 채권 담보 설정, 주거래 계좌 연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덜 정비된 봉직의 3개월 차에 무리하게 한도를 꽉 채우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묶이거나 DSR 규제에 먼저 걸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직장 변경(퇴사)에 따른 은행의 모니터러링 리스크 봉직의 신분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개원을 위해 병원을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의 기본 조건(재직 상태)이 변동됩니다. 은행에 따라 신분 변동을 감지했을 때 약정 변경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원예정자' 신분으로 깔끔하게 금융 라인을 타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통장 증액이 유리한 경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경우) 마음에 드는 상가 매물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금'이나 '기존 병원 권리금'으로 당장 몇천만 원의 현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원 서류가 나오기 전이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융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원 예정 닥터론 패키지가 유리한 경우 (가장 추천) 현재 계약금 정도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으시다면, 봉직의 대출은 그대로 두시고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1금융권(신한, 우리, 하나 등) 메디컬 전담 거점 지점을 통해 '개원예정자 닥터론'을 통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모두 최선입니다. 개원 자금 준비 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원장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개원 지역(강남,서초구 등)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은행별 메디컬 팀의 한도 우대 조건이 매달 다르게 움직입니다. 혹시 구상 중이신 입지가 있으시거나, 해당 지역 메디컬 전담 은행 지점장 라인의 실시간 조건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하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동선과 금융 조건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금융, 마케팅 필요한 부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근로자 신청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100%가 적용되며, 80%, 120%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병원이 80%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