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김민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선생님께서 10.10.입사한 것이라면 10.10.~10.31.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일용직 등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달인 11.15.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현 노무사입니다 :) 먼저 말씀주신 것처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은 '경영상 큰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원장님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는 바,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바 1:1 상담 요청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진희 변호사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 월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의무가입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재안내드립니다. 본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1:1 상담으로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퇴사하는 게 좋을지, 내년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26년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월에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8월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며, 10월에 조회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10월에 연휴가 있어 조회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10월 말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세금신고) 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원장님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산할 필요 없음).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각각 부과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 중 4대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무사 상담(또는 QnA)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받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받으신 문자에 대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 파악 및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그로스 계약 시 원장님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내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과 함께 서류 보내주시면 검토와 함께 앞으로의 유리한 절세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말과 10월 초에 각각 1회씩 2번 일한 경우, 통상 한달 이내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0월 초이후부터 11월 초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중단된 경우,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서의 계속근무는 11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분정산 준비 서류> (1)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내용) (3) 이전 직장 및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에는 각 병의원 급여명세서 일체 (4) 각 병의원 근로계약서(없어도 무방하나 소득세 귀속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용) 위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분정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예: 15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산 및 신고 과정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보이며, 원장님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세금에 대해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실 부분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실무적으로 일용직 네트 계약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경우도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래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안내 내용 2.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꾼 내용 및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작성된 경우 함께 보관) 위의 자료를 확보하신 뒤, 필요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황세원 세무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보통 중간정산환급금은 퇴사한 달 4월 급여가 들어올때 함께 반영됩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뱉어내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며 환급만 발생합니다. 단,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통상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중간정산 예측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안내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 요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용역조건)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병의원 측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용역계약)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드림.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질의주신 원장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내년(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6.05.01 ~ 2026.05.31)에 A병원과 B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안분정산 후, 각 네트병의원 귀속분에 대하여 해당 병의원에게 청구(또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IRP등을 12월 전에 납입하시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5년에 네트병의원에서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네트병의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해당 세액공제의 혜택은 각 네트병의원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내용 참고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림 노무사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1회 근무하시면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1 상담으로 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절차 - 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종 근무지인 B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세과-315, 2009.04.09).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B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약, B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이전 직장(A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할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2 및 질의3) 중간정산환금금 처리방법 - B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말씀주신대로 세후금액을 역산한 세전금액으로 계약한 그로스계약(4대보험 및 소득세 부담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 B직장에서 발생하는 중간정산환급금(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질의주신 원장님이 수령(또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즉,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처리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4) 2025년도 연말정산시 추징금발생 가능성 - 현재 정보만으로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최종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예상 세액 산출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원장님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리스크 발생 추후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나 원장님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소득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혜택 축소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준 소득이 낮아집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 산정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증빙 제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 증빙이 필요한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 금액 증명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퇴직금 및 기타 근로계약 관련 검토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