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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질문
10개월 전
A라는 직장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 후 3월~12월은 상시 근로자로 근무할시에 1~2월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황세원 세무사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1~2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월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합산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관청에서 모든 건을 일일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세무사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A)에서 1~2월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12월 상시근로자(정규직 등)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월분을 최종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월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1~12월 전체 급여(1~2월 일용직 지급분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원천세과-599, 2011.09.30). 반면, 1∼2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계약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고용 계약이 성립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이 끊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2월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1~2월 소득(일용직소득부분)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즉시 파악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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